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 근로자...시행 전보다 11.4% ↑

작년 산업재해 근로자 13만7천명 육박...10년 새 최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실질적 예방·안전 방안 마련해야"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산업재해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산업재해 근로자 숫자도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천796명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의 12만8천379명보다 11.4% 늘어난 숮자다.

2014∼2017년 사이에 매년 9만명 안팎이었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10만명을 처음 넘긴 뒤 2020년 10만8천379명, 2022년 13만34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올해 들어서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6만8천413명으로 집계되면서 기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가 3만2천9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이 각각 3만2천353명, 1만4천937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만6천514명 ▲5인 미만 사업장 3만8천480명 등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노동청별로는 강원·인천·강원을 포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5만37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2만3천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1만8천295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16명으로, 2023년의 2천223명보다 9.3％ 정도 감소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 수가 최대를 기록했다"며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