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서부선, 기사회생하나…정부 "사업비 현실화하겠다"

정부 2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2021년 이전 공사비 확정 민투 상당수 제자리
정부 "최대 4.4%까지 증액"…서부선 약 670억↑
두산건설 "사업 진행 최선", 전문가 "여전히 부족"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컨소시엄 건설 투자자(CI)들이 줄줄이 빠지며 좌초 위기에 들어섰던 서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방침에 따라 극적으로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통해 최대 4.4%까지 총 사업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계에서 바라는 공사비 인상분이 더 크다는 게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최대 4.4%까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이전 공사비가 확정된 상당수 민간투자 사업이 최근 급격히 오른 공사비로 크게 올라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 경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저가 수주 논란을 빚었던 GS건설 컨소시엄은 위례신사선 사업을 아예 포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근시일 내 사실상 착공이 가능한 노선은 은평을 시작으로 서대문·마포·영등포·동작·관악구를 거치는 서부선만 남았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 급등에 부담을 느낀 CI인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손을 떼며 사업 진행에 먹구름이 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시와 두산건설 컨소시엄 공사비 증액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인상 방식이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증액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었는데 실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브리핑에서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불변 가격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이면서, 협약 체결이 안 된 사업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2021~2022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국내총생산 가격변동지수)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 사업비에 반영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최대 4.4%까지 총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사업비를 늘리는 대신 사용료를 높이거나 관리운영권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4.4%라는 숫자를 업계가 받아들여 컨소시엄이 다시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서부선의 총사업비는 1조 5203억원 수준(2016년 1월 기준)이다. 여기에 4.4%를 증액해도 1조 5872억원으로 669억원이 늘어나는 데에 그쳐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비 상승률은 연평균 8.5%이다. 여전히 간극이 큰 셈이다.

서울시와 함께 열쇠를 쥐고 있는 두산건설 측은 서부선 사업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발표 이전에도 공사비 인상에 대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호 서울시 의원은 “(정부 발표 이전에도) 230억원이 공사비 인상 최대치였는데, 266억원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안다. 올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올려준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역시 “저희는 대표사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대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선하 공주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는 “정부에서 공사비 현실화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낙찰 당시 업체들이 공사비를 낮게 썼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리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