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년 남았는데 벌써 단체장 ‘정치적 공격’… 시정 차질 우려[이슈&이슈]

사업 발목… 지방정치 발전 역행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공약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
‘여소야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

이장우 대전시장 ‘0시 축제’ 부활
민주당 국회의원들 “재정만 낭비”
시 “200만명 넘게 방문 성과” 반박

“중앙정치가 지방에도 영향 미쳐
객관적 데이터 기반 정책 논해야”

지역에서 민선 8기 임기 절반을 넘기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며 차기를 노리고 있다. 특히 대전·세종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단체장 자리를 빼앗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들의 공격이 거세다. 사진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동구청장 때 열었다가 14년 만에 개최한 대전 0시 축제(왼쪽)와 민주당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세종시 빛 축제의 지난해 모습(오른쪽). 세종·대전시 제공

# 지난달 23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최민호 세종시장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하니까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인 최 시장의 핵심 사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 빛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설득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 소속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발언 기회는 의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최 시장에게) 기회를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거부했다. 최 시장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공약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 지난달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부활시킨 ‘0시 축제’를 표적으로 “정체성이 없고 연예인만 수십팀 오는 무책임한 축제”라며 “지방재정 낭비”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민숙 대전시의원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축제 방문객이 200만명이라는데 75만여명이었다. 경제 효과도 4000억원이 아니라 417억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같은 달 27일 축제 결과 보고서 발표로 반격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9일간 열린 대전 0시 축제를 200만 8240명이 찾아 국내 축제 가운데 단일 기간 최대를 기록했고 이 중 44.3%가 외지인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경제 효과 3866억원, 축제 전후 3개월 연속 도시브랜드 평판 1위, 원도심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장 의원은 0시 축제 기간 내내 구슬땀을 흘린 봉사자와 공직자, 축제를 즐긴 상인과 시민 모두를 예산 낭비에 놀아난 사람으로 모독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축제를 폄하할 정신이 있으면 국정에 충실하라”고 했다.

민선 8기 임기 절반을 넘기자마자 민주당 대전·세종시 지방 및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단체장들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빼앗긴 곳으로 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약속한 듯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장기간 시정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벌써 선거가 시작된 거 같다. 단체장의 성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중앙정치가 지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축제, 사업 등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지적해야 한다. 이런 의회의 행태는 성숙한 지방정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예결위에서 세종 빛 축제 6억원과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1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종시의회는 20석 가운데 1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의 여소야대 구도다.

겨울에 열리는 빛 축제는 최 시장 취임 후 지난해 처음 열렸고, 정원박람회는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45일간 세종중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원박람회는 국제행사 정부 승인을 받아 국비 77억원도 확보했다. 최 시장은 충남도가 개최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시킨 적이 있다.

세종시는 두 축제 예산이 삭감되자 시의회에 다시 상정했으나 지난달 23일 예결위가 자정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시의회는 그동안 정원박람회 관련 종합실행계획 용역 3억원, 브랜드 및 슬로건 개발 용역 1억원, 상징정원 국제설계공모 1억원 등을 승인했지만 올해 조직위 출범을 앞두고 갑자기 ‘박람회 개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시장 치적사업’ 등의 명분을 내세워 길을 가로막았다.

최 시장이 “정원박람회는 세계적 명품 도시로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를 더 성장시킬 것”이라며 호소문을 발표하고 공개토론도 제안했지만 의회는 즉각 거부했다. 반면 시의회는 시 예산만 4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시의회 버스 교체를 시도하려고 했다.

임 의장은 정원박람회 등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동의했지만 예결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삭감한 것으로 아직 과정 중에 있어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다.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공격했다. 대전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체 22명 중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시와 달리 시의회 차원에서 0시 축제 관련 예산을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장 의원과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은 지난달 24일 ‘0시 축제 평가 토론회’를 열고 ‘실패한 축제’라고 비난했다. 두 의원은 지난 8월 9~17일 대전역~옛 충남도청 중앙로에서 열린 행사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0시 축제는 이 시장이 동구청장으로 재직할 때 열었던 것을 14년 만에 부활시켜 대전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시장은 “올해 0시 축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축제로 키우려는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는 “객관적이고 관리적인 데이터와 공간에서 논쟁이 이뤄져야 정치적 공간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이런 형태의 공격은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