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기대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지난 2월 6일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므로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추석에는 범정부 응급실 비상대응 뉴스에 많은 국민이 걱정했지만, 경증환자와 가족들이 1차 의원과 2차 병원을 이용하면서 큰 혼란 없이 보낼 수 있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 의사부족을 해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대증원도 이를 위한 방편 중 하나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지방대학도 자발적으로 호응하고, 그간의 의대 신입생 선발과 양성,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법정 비율인 40%보다 높은 60%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는 78%, 경상국립대는 72%를 지역인재로 선발하여 지역 필수의료인력의 교육과 양성에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의대에서 교육받고, 지역병원에서 수련 후 지역의료인으로 정주하는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연계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0일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에는 교수요원 증가, 교육 시설과 기자재 등 교육인프라의 확충, 교육과 수련의 질 제고를 통해 우수한 지역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의대에서 양성된 우수한 의료인력은 지방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응급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적기에 응급의료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의 어르신들께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공감하는 많은 국민들은 의료상황이 정상화되길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의료진이 의료현장에 복귀하길 애타게 기다리는 중증환자와 가족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현재 2025학년도 대학입시는 수시모집은 물론 수능 원서접수가 완료됐고, 지금은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이다. 벌써 2025년 10월로 들어섰고, 연말이면 2025학년도 대입은 마무리되고, 곧이어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계 일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백지화 주장은 이미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제는 의료계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공론의 장에 참여해 2026학년도 이후 대입에서 선발할 의대정원을 정치권과 행정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 협의해 나갈 시점이다.

하루빨리 의료계와 정치권, 행정부 간 대화의 창이 열리길 기대한다. 의대생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받으며, 아픈 국민은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의료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도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제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