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 출범 임박

[KBS 부산] [앵커]

애초 지난달 통합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부산-경남 행정통합 절차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 시·도는 이달 중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는데, 최종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 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시·도 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손을 맞잡았던 부산-경남.

애초 지난달까지 통합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주도권을 갖게 될 '공론화위원회'를 다음 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각 시·도별로 15명씩 모두 30명을 구성하고, 두 시·도의 위원장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 위원회는 구상안을 공개하는데, 여기에는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함께 여러 종류의 통합 형태가 제시됩니다.

내년 초 여론조사를 진행해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면, 이후,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봉철/부산시 행정자치국장 : "(지난) 여론조사 때엔 사실 이런 구상안 없이 했기 때문에 반대가 더 많았는데 이 구상안을 조금 더 구체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관도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해 1월, 부·울·경 특별연합이 행정력만 낭비한 채 끝내 좌초된 전례가 있는 데다 대구-경북은 지난 8월, 통합 선언 100여 일 만에 청사 위치 등으로 갈등을 빚다 논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무엇보다 행정통합의 전제가 되는 '지방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뒷받침해줄지 미지수입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급작스럽게 추진하다보면 주민 이해도가 떨어지고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커지다 보면 통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실패에 따라 전국 첫 사례가 될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본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