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공론화위 출범…관건은 ‘특례’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이달 중순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행정 통합 논의를 이어갑니다.

통합 논의가 최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통합이 어떤 이익이 될지, 중앙 정부에서 어떤 권한을 받아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옛 창원과 마산, 진해가 하나가 된 통합 창원시.

정부에서 통합 인센티브로 10년간 2,300억 원을 받았지만, 성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을 검토하는 경상남도와 부산시도 행정 통합의 긍정 효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통합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중앙정부가)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광역자치단체끼리 통합이 됐을 때는 이런 정도의 권한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게 먼저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경남과 부산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중순 발족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공론화위원회에 부칠 행정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건은 '통합 특례'입니다.

교부세 추가 지원 등 재정 특례와 조세 특례도 검토되고 있고, 우주항공산업과 물류산업 등 산업별 지원책을 담은 특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민지/경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 "관광·물류·균형발전·교육 등 경남·부산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교통 계획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물류단지 지정 사무를 '부·울·경 특별연합'에 위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광역 자치단체가 행정 통합안을 제출하면, 특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식 추진 100여 일 만에 청사 위치 등을 놓고 최종 무산돼 지역민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난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 경남과 부산도 산업구조와 정서, 통합의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