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무더기' 수의계약‥7개 부처 '쪼개기' 계약까지

재작년 12월, 윤석열 정부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윤석열 정부 들어 세 차례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무더기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작년 12월 중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13개 부처 장차관 등과 국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질답을 벌이는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행사장 조성을 위해 한 행사대행업체와, 고용노동부는 연출과 진행자 섭외를 위해 한 연예기획사와 각각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행사대행업체와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통해 탁자와 현수막 등 내부 물품들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과 사진촬영 전문 업체와 1천만 원어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도 행사 용역업체와 각각 2천만 원씩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맺은 수의계약의 추정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모두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김교흥 의원실이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행사 사흘 전, 과기부·복지부·법무부·문체부·교육부는 행사 이틀 전, 중기부는 행사 전날 이같은 수의계약을 맺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열린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통일부와 보훈부가 행사 용역업체 두 곳에 각각 1천950만 원과 3천7백만 원씩 나누는 '더치페이' 형태의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2억 6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부·교육부·산업부 등 8개 부처가 함께 계약을 맺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전 정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례없는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홍보를 위해 전 부처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다"며 "예산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부 부처들은 이같은 수의계약을 맺은 사유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국가적으로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행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279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