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하은진 교수 "건보재정 조만간 고갈.. 1차 의료 강화해 의료전달 체계 개선해야"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
- 서울대, '휴학 승인'? 내년 정상적 의대교육 어려워
-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의료인력 배출은 국민에 '독'
- 복지부장관 사과 부족.. 전공의 미래에 대해서만 사과
-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순서가 잘못돼
- 이대로면 건보재정 고갈.. 의료전달 체계 개선 필요
- 의료서비스 전환 선언, 의료소비 형태 변화 유도해야
- 이것 시작한다면 의료개혁 이룬 대통령으로 남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하은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추석 전에 뵈었으니까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하은진 >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뇌출혈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뇌출혈 환자들은 전문적인 신경중환자 진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된 진료 영역이 진료 역량이 축소된 상태라서 앞으로 이런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실까봐 굉장히 염려되고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죠. 그런 환자분들은.

◎ 하은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본 기사에는 암 환자 분들도 수술이 밀리면서 굉장히 징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 하은진 > 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2000년대 초반이었나 예전 연구 결과기는 하지만 실제로 암이 진단되고 나서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환자들의 예후가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드러나는 수치가 아니라 1, 2년 뒤에 평가되는 수치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는 것 같고 결국은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질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이 간과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 진행자 > 의료의 질적 저하가 이미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 하은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얘기부터 잠깐 여쭤보고 근원적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들 집단 휴학 전국 최초로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하은진 > 일단은 교수진이 공통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또 휴학해주지 않으면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또 교육받지 않았는데 진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내린 결정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부는 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가요?

◎ 하은진 > 아마도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여파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다만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리자마자 교육부에서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생각해봐 주셔야 되는 게 의과대학만의 문제인가, 대학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인데요.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고 미래 인재를 기르는 곳이고 학문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서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이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또한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단기 속성 학원처럼 보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의사뿐만 아니라 의과학자도 길러내야 되고 미래 바이오산업을 위한 인재도 길러내야 되는 곳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서울대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에 정상적인 교육이 힘들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 하은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부는. 그런 얘기인가요?

◎ 하은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인가요? 정부는. 그냥 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 하은진 > 아마도 정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11월 중순까지인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나머지 수업을 어떻게든 이제 메워서

◎ 진행자 > 1년이 다 갔는데도요?

◎ 하은진 > 네, 진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현장 교수로서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하은진 >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의사를 내보내는 것은 의사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양보다.

◎ 진행자 > 그렇겠죠.

◎ 하은진 >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좀 더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내년 신입생을 받으면 정상적인 교육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런 판단이시죠?

◎ 하은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저번에 복지부 장관 사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면 사태의 실마리가 풀립니까.

◎ 하은진 > 복지부 장관님께서 사과해 주신 거는 저희가 처음 발표된 사과였기 때문에 기쁘긴 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책을 결정한 방식,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태도 또한 파트너에 해당하는 의료계에 대해서 의사를 악마화 했던 것들,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전부 생략하고 지금의 전공의들의 미래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라서 사과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여전히 그 입장은 동일하신 건가요?

◎ 하은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오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 문제는 뭔가요? 정확히 문제가.

◎ 하은진 > 아주 전문화된 영역의 교육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을 평가하는 기구를 보통은 따로 두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한국의과대학의 의학 교육이 적절하냐 세계의 표준을 잘 맞추고 있냐를 평가하는 기관이고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고 내부의 평가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 등을 통해서 이것을 침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정부가 그 침해하려는 의도는 뭔가요? 보시기에.

◎ 하은진 > 아마도 의평원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이번에 증원하게 되는 의대들은 모두 그 기준을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정부가 제시한 안 자체가 무효화될 수가 있겠군요.

◎ 하은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의평원이 존재하는 한. 의평원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그 교육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 하은진 > 네.

◎ 진행자 >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의평원 기능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다.

◎ 하은진 > 네. 결국은 숫자만 맞추고 질은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와 동일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하은진 >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있었어야 된다가 먼저고요. 그건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사실 그 나머지 얘기들을 해보게 되면 두 번째로는 그 방식 자체에서 마지막 그렇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또 보정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 전에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의사수를 과반으로 넣어준다는 것만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의료 시스템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의사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의사수, 필요한 영역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걸 정의하지 않고 의사수만 정하면 정책에 따라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수 추계기구를 만들기 전에 그것부터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완전히 정책적인 측면에서 거꾸로 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의사수는 나중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잡힌 다음에 정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훅 던지는데 던진 것도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던졌고 거기서 모든 게 엉키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 하은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대병원 입장을 보면요. 내년 정상 교육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 그래서 내년 입학 계획 그것부터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게 정부랑 간극이 가장 안 좁혀지는 부분인데

◎ 하은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불가능하다는 거죠. 서울대병원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이라면.

◎ 하은진 > 사실은 원점 재검토가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치권에서만 정할 것이냐, 엄밀히 얘기하면은 국민들께 모두 오픈하고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사수 증원을 바랐던 것이 국민적 염원이었던 것이 또 맞는 이야기 하나 의사수를 늘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미래가 어떤 방향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오픈을 하고 다시 얘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까 의료 시스템이 지향하는 바를 먼저 그 방향을 결정하고 나머지를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의료 시스템 우리 의료 시스템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향을 해야 됩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 하 교수님 보시기에.

◎ 하은진 > 사실 K의료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것은 맞지만 이대로 가게 되면 건보 재정은 고갈 납니다. 급격한 고령화가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 이용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GDP 대비 16% 그리고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2030년경에는 저희가 의료비로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보재정 고갈도 연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과연 이런 미래를 우리가 대비하지 않아야 되는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니까 그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는 게 맞는가. 아니면 수요는 적절하게 줄이되 환자의 건강의 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후자여야 되고요.

◎ 진행자 > 당연히 후자여야, 딱 들어도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뭘부터 만져야 되나요? 지금 보시기에.

◎ 하은진 > 우선은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서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 진행자 > 전달체계요.

◎ 하은진 > 의료전달체계라는 말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 진행자 > 어떤 말인가요?

◎ 하은진 > 저희는 1차 2차 3차 병원의 구조들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무너져 있고 모든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3차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증으로 1차 진료를 받으시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상급종합병원에 오시면 10만 원 이상의 지출입니다. 그런데 경증을 진료하는데 만약에 1차 의료로 충분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은 1차 의료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의료를 다시 강화하고 그것이 포괄적이면서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질환은 노인의 만성질환인데 이런 만성질환들은 예방하고 급성 악화를 막아주는 것이 의료비용을 감소시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원을 많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건강해서 병원을 덜 이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주치의제도나 1차 의료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결국 1차 의료는 지역에 맞붙어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1차 의료의 강화는 지역의료의 상당부분을 또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도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신 거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1차를 강화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지금.

◎ 하은진 > 그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그 1차 의료의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수가를 전환해주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역시 수가 문제가 있군요.

◎ 하은진 > 네. 왜냐하면 저희는 1차 진료비 진찰료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환자의 말을 들어주고 예방 활동하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진료하는 진찰료를 적정화해 주시고 그리고 환자들이 나빠졌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을 만들되 그렇게 환자를 보내줘서 환자의 건강의 질이 유지된다고 하면 나중에 세이브 되는 재정을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보시기에.

◎ 하은진 > 지금은 그런 보상체계도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1차 의료기관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진료를 하는 의료 형태는 잘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1차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지금 그 방안, 해답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저는 그쪽에 문외한이지만요. 해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해법도 왜 안 될까 하는 근원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모순이 누적되고.

◎ 하은진 > 결국은 지금 형태는 저렴한 저수가와 낮은 진찰료를 커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검사를 많이 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병원으로 보내고 이런 게 더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의료계도 그리고 그런 의료 소비문화도 이미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진료의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바꿔가려면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서비스로 우리가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 의료계의 변화도 그리고 소비자의 의료 이용 형태의 변화도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간에 왜 안 됐었는지는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여 있는 것 같고 그것의 근본에는 또 보상체계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모든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잘못, 이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거기서 일부는 의사들의 이기심 이것도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하은진 >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의료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이타심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물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 하은진 > 그것에 익숙해진 것이죠.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내부의 자정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것도 맞고요. 우리 모두 같이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현실로 돌아와서요. 지금 정부는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면, 정부에서 듣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정책당국자도. 물론 한 군데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사과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돼야 되나요?

◎ 하은진 > 결국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게 1번입니다. 저희는 항상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우쳐서 그 문제만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발생시켰던 원인은 방치해왔기 때문에 의료계의 문제도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된 건 거의 20년이 넘었거든요. 지난 20년간 방치해서 곪다 못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앞으로 다시 현재의 급속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문제만 해결하고 근본적인 얘기들을 나누지 않게 되면 결국 몇 년 뒤에 다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이 쓰는 사람은 아직 많이 늘지 않았고 내는 사람이 많은 건보재정이 튼튼할 때 변화를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변화를 하려면 투자해야 되고 이후에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정책은 멈추고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으면서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도 의료계도 국가도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의료 모습은 이렇게 가겠다.

◎ 진행자 >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 하은진 >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어떤 정책들을 세우고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이걸 위한 재원은 확보를 확실하게 해놓겠다라고 하고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이익을 조금씩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인간은 호모커먼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합의를 거치면 불편해도 불편을 감수할 것이고, 약간은 실패하더라도 수정하는 데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의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 진행자 > 하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해법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쾌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멈춰서야 되고 그렇죠. 내년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해졌으니까.

◎ 하은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증원도 멈춰서야 되고 당장 의사와 정부 당국자들이 만나가지고 미래 10년 후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걸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사 수를 추계해야 되고 맨 마지막이라 이 말씀이시죠.

◎ 하은진 > 왜냐하면 나머지에도 충분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서 의사 수를 지금 당장 조절하는 것 증원하는 것에 돈을 들일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답은 나와 있군요. 누군가가 그 대답을 실행할 의지만 있으면 되는군요.

◎ 하은진 > 그걸 실행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잘못한 거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의료 개혁을

◎ 진행자 >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들이 의사들은 있으신 건가요?

◎ 하은진 > 예, 그리고 역사에 의료개혁을 제대로 시작한 대통령으로 남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단순한 해법인데, 그렇습니다. 들으니까 분명한 방향성도 보이는 것 같고요.

◎ 하은진 > 정부의 실책이 무서워서 잘못된 정책을 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희생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의 젊은 의사들과 저희의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의료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진전 상황 보고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은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수고하세요.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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