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충청 법안들…22대 국회 내 돌파구 찾을까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법 등 국회 통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등 계속심사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충청권 현안을 담은 법안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발의 단계부터 탄력을 받아 본회의 문턱을 신속하게 넘은 법안이 있는 반면 일부 법안들은 상임위 심사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이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법안들에 대한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법안은 총 4건으로 압축된다.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포함 권역별 병원에 국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학교 주변에 카지노 입점을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협의를 기회 삼아 상임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 4개월 만에 빠른 성과를 거둔 셈이다.

반면 법안소위에 상정되고도 계속 심사를 받게 된 법안도 부지기수다.

국방위는 지난달 23일 소위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료 대란 속 지역·공공의사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국방부의 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데다 추가 발의를 벼르는 의원도 있어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왔다. 이 경우 의무사관학교 설치 지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문진석(충남 천안갑) 민주당 의원에 더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잇달아 발의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도 지난달 24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물리적인 시간 한계로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밖에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지역 법안이 대다수로,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전략 마련에 더욱 고심을 거듭하게 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앞서 정부 설득이 필수적인 법안이 대부분이라 소위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충분히 남았지만,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