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의대 휴학 승인 갈등, 감사 외에 정부 대책은 뭔가

의대교수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가 1학기 휴학 신청을 전격 승인하자, 교육부가 지난 2일 고강도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신입생과 올해 휴학·유급한 학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막아왔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강압적 명령만으로 억누를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한 것은 더 이상 의사결정을 늦추다가는 유급 사태를 막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국의 의대생들은 지난 1학기 수업을 거부한 데 이어, 2학기에도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복귀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인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를 선언한 것은 다른 의대에 미칠 파장을 의식해서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서울대와 같이 대학본부가 아닌 의대에 휴학 승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

어떻게든 올해 의대 교육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상태다. 앞서 정부는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올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년 단위로 전환하도록 각 의대에 권고했다. 올해에 한해 낙제점을 받는 과목이 있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까지 강구했다. 지금도 정부는 11월 초까지만 의대생이 돌아오면 오전엔 1학기, 오후엔 2학기 수업을 해서라도 내년 2월까지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매 학년 수업일수를 30주는 채워야 하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15주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과 집단행동을 같이 하는 의대생들이 11월까지 돌아오리란 보장이 없는데다 설령 복귀하더라도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차적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어야 한다. 본과 4학년생들이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가 전년도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휴학 불허’라는 강압적 조처만 앞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내년에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어떤 조처가 필요한지, 의대별로 필요한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의대 교육 문제가 또다른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