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양질 일자리 막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지 못하면 청년들이 소위 '질 좋은 일자리'로 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층위가 명확하게 나뉘어 시장 내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공형 임금체계따라 격차 확대
정년연장 논의 맞물려 셈법 복잡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지 못하면 청년들이 소위 ‘질 좋은 일자리’로 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층위가 명확하게 나뉘어 시장 내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가 올 5월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시급)은 2만 4799원이다. 정규직 시급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급 수준(1만 7586원)은 70.9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는 기업 규모까지 고려하면 더 벌어진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시급을 100으로 놓으면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4.1이다.
이 현상의 원인은 기업별 임금 지급 여력 차이와 연공형 임금 체계가 꼽힌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이 임금 체계를 대기업이 적극 활용한 결과 중소기업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인 임금 인상 요구도 가능하다. 지난해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65.1%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현 정부와 노동계·야당의 해법이 너무 다르다는 게 난제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원·하청 상생 협력처럼 민간에 기댄다. 반면 노동계는 일명 노란봉투법처럼 하청 노동권을 확대하는 방식의 법적 규율을 요구한다.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중구조 셈범이 더 복잡해졌다.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면서 법적 정년도 느는 게 자연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불평등 악화와 청년 일자리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 연장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 이전에 취직하거나 정년제 자체의 혜택을 못 받는 노동층이 광범위하다”며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서 안정되고 고임금인 노동층 일부에게 적용되면 노동시장 불평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며느리는 친딸, 아들은 입양아'…기구한 운명에 결혼식 '눈물바다'
- 길거리서 마주쳤을 뿐인데 신상 '탈탈'…무서운 '이 안경' 이름이
- 아들 뺏은 학폭, 베풂·용서로 감싼 ‘참 기업인’…이대봉 회장 별세
- 최동석 모임 인증샷이 발단?…박지윤 '상간녀 고소' 이유는
- “‘TV쇼 진품명품’ 그분”…양의숙 전 고미술협회장, 문화재 밀반출 혐의로 송치
- 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 “이임생, 홍명보 최종 추천할 권한 없어…다만 절차가 당연 무
- 장윤정 '입 벙끗하는 립싱크 절대 안 해…불편했을 분들께 사과'
- [영상]'신부인 줄 알았는데'…결혼식장서 '섹시 댄스' 미모 여성 누구?
- '나 X 됐다'…백종원 '흑백요리사' 뒷이야기에 폭소 터진 이유
- '뉴진스 하니까지 내세웠는데'…아이폰16, 저조한 판매에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