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월 위기설`에 野서 고개드는 `10월 탄핵추진설`

"1심 유죄선고 대비" 목소리 속
국감서 김여사 의혹 집중 공략
野의원들, 탄핵 '군불때기' 나서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3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1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건들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재판 선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면서 사법리스크가 급부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지만 내부에선 "1심 유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잠재울 카드로 탄핵카드가 거론된다. 일각에선 판결을 앞두고 야권 일부 의원들이 손잡고 '탄핵' 군불때기 나서는 모양새다. 이른바 10월 탄핵 추진설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내려진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 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11월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에선 유죄 선고에 대비해 국정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적극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등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이미 진행 중인 검사 탄핵 소추에 속도를 내고 검찰청 폐지 입법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도 4일 재표결할 계획이다.

장외농성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는 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몰이'에 나서는 야권 일각의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9인을 포함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들 12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모임은 지난달 25일 야권 전체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동참을 촉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관하는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 수 있도록 장소를 대관한 바 있다. 이 행사는 탄핵 추진운동을 위한 기금 모금행사로 행사 홍보글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자"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러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일각선 긴접적으로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제1야당인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며 민주당에 탄핵 추진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탄핵 공론화에 나설 경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감 등을 통해 또 다른 의혹 등이 불거질 경우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