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 늘리자 의료쇼핑 급감, 실손보험도 손봐야 [사설]

정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린다고 예고하자 '의료 쇼핑족'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간 365일 이상 병원을 드나드는 '과잉 의료' 환자는 지난해 2448명에서 올해 상반기 29명으로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20% 수준에서 90%로 상향한 '본인부담률 차등제' 효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올해 초부터 예고하면서 과잉 의료 환자들이 스스로 병원 발걸음을 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급여비도 263억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본인부담금 인상'이란 처방이 먹힌 것이다.

한국의 의료 남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2022년 기준 17.5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고, OECD 평균(6.3회)의 2.7배에 달한다. 건보 보장 범위를 확대한 지난 정부의 '문케어' 시행도 의료 쇼핑을 늘린 측면이 있다. 출근하듯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마다 건보 재정에서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간다. 특히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여진료와 실손보험금을 받는 비급여진료를 결합한 '혼합진료'의 증가는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이들은 241만명에 달한다. 건보 수혜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건보 본인부담률 인상이 효과를 보였으니 정부는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건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추가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실손보험에 의존한 의료 쇼핑이 많은 만큼 '실손보험 빼먹기'도 손봐야 한다. 의료기관들이 수입을 올리려고 도수치료, 백내장, 갑상샘 결절 절제술 등을 남발하면서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지난해 2조원 적자 늪에 빠졌다. 실손보험금을 한 해 수천만 원씩 타 가는 부도덕한 환자들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과잉 진료를 야기하는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