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교도소에 수감자는 폭증".. 과밀 수용에 사고도 늘어

전재웅 2024. 10.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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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감자가 늘어나고 있어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이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현황을 보면 전주교도소의 수용 정원은 1,040명이지만 지난 8월 말 수감자가 1,215명으로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8월 말 기준 전국의 교정 시설 정원은 5만 192명 규모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6만 2,514명으로 수용률이 124.5%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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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매년 수감자가 늘어나고 있어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이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현황을 보면 전주교도소의 수용 정원은 1,040명이지만 지난 8월 말 수감자가 1,215명으로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정원이 440명인 정읍교도소도 수용률이 112.7%로 높았는데, 군산교도소는 800명인 정원을 크게 넘겨 179명이 더 수용됐습니다.


8월 말 기준 전국의 교정 시설 정원은 5만 192명 규모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6만 2,514명으로 수용률이 12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시설 내 폭행 등의 사고가 2019년 1,000건에서 지난해 1,795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까지 있다며 밀집 환경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북에서는 수용 인원 1,500명 규모의 전주교도소 신축 이전 사업과 500명 규모의 남원 교도소 신규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과밀 수용 문제는 일부 해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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