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같은 유예'...민주당, 이르면 내일 금투세 결론 낸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토론에 참석시켜 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4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유예가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내일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금투세를 '존폐 여부'까지 열어두고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시행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