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금투세 '폐지 가닥'은 아냐…비공개 회의서 설명은 했다"

- 尹 거부권 행사, 헌법 원리 중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
- 野 강경파, 탄핵발의 착수? 심리적 탄핵 상태는 맞지만
- 탄핵 실무는 별개…아직까지 때가 됐는지는 모르겠다
- 김 여사 특검 재의결? 與, 이탈표 내고 공동책임 안 지길
- 명품백 무혐의는 상식 밖...'경제공동체' 왜 적용 않나
- 野 지도부 금투세 폐지 가닥? 조금 많이 나간 보도인 듯
- 비공개회의서 '폐지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 설명했다
- 시장상황 안 좋은데 세금 얘기 맞나…바람직한 결정 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탄핵사유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과연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언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의원님 법률가이시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언주 :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냥 단순한 거부권 남용이 아니고요. 이게 자신의 어떤 이해충돌 행위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헌법원리 중에 하나가 이해충돌 금지원칙이에요. 헌법의 원리인데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이해충돌 금지원칙이 뭐냐 하면 헌법이라는 게 우리가 큰 틀에서 공법이지 않습니까? 공공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사적원리가, 사사성이 충돌할 때 공공성이 우선한다라는 원칙하에서 헌법이 운영이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특히 대통령이라든가 공직자에 대한 원칙에서는요. 그래서 공익의 가장 대표적인 공직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에 있어서 공공성과 사사성,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공공성이 우선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다음에 그 사건에서 자신이 그 수사를 피하고자 하는 사사로운 이익 이것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이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은 사실 헌법위반입니다.
 
▷김태현 : 네.
 
▶이언주 : 특히 어떻게 보면 변명을 굳이 하자면 당사자 입장에서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외압이 대통령이 피의자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물론 뭐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지만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6개의 범죄의혹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요. 아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게 우리 헌법상 이해충돌 금지원칙에 충돌한다 그것은 너무 명백하지요.
 
▷김태현 : 어쨌든 헌법에 명문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정신에 반하는 권한남용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이언주 : 헌법원리이지요. 공공성 이해충돌 금지원칙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헌법학자라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채널A의 단독보도가 있었어요. 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요건인 의원 150명 모으기에 착수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실제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언주 : 의원 150명이면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이 넘기 때문에요.
 
▷김태현 : 다 모아야 되는 건데요.
 
▶이언주 : 그런데 지금 민주당 150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사유가 모자란다, 혹은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혹은 대통령 계속할 만하다,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는 뭐 심지어 보수성향의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하고, 굉장히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태현 : 보수층에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언주 : 네. 이게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기에 그지없지요. 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미 보면 20%대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그 사람이 국정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리적 탄핵은 이미 됐다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이지요. 국민들이 민생이 너무 어렵고 한데 우리나라 탄핵절차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을 또 겪어야 돼? 하는 것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과연 탄핵하고 나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가 안 나온다.
 
▷김태현 : 네.
 
▶이언주 :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체념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나은 모습, 그래서 정말 더 나은 나라가 우리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탄핵연대 의원들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겁니다 몇몇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민주당 내에서 150명 모으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운동에 들어간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150명 모으면 그냥 발의한다는 얘기니까요. 그 얘기는 이게 어떤 추상적인 시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
 
▶이언주 : 그것은 뭐 당론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것은 의원들의 개인적인 움직임과 목표인 거지 당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언주 :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나 심리적 탄핵은 이미 다 된 상태인데 그것을 딱 이제 그만하고 다른 대안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절차적인 아주 실무적인 얘기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여론이 무르익고 때가 돼야 되는 건데요.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때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아직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깃발을 들기까지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언주 : 제가 혼자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김태현 : 지도부이시잖아요.
 
▶이언주 : 지도부에서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민주당에서 깃발을 들 걸로 보십니까? 트리거 같은 것은 뭐로 보고 계세요? 예상을 해 보시면요.
 
▶이언주 :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탄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언주 : 제가 말씀드리는 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기에 충분히 자질이 없고 부족하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형편없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 과정과 혼란을 겪으면서 다른 그것으로 지금 당장 가자 하는 것하고는 실무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이지요.
 
▷김태현 : 앞서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곧 추진하시나 해서요.
 
▶이언주 : 그건 탄핵사유이지요. 그것은 탄핵사유가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 한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상황이 더 성숙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언주 :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여론과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지 국회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하시고 국민들의 여론으로 하는 것이지요. 국회는 그 국민들을 따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재표결 갈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당에서 나올 걸로 보세요?
 
▶이언주 : 재의결 말하나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원래 나와야 되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권 자체가 헌법위반이고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그러고 김건희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검해야 된다고 국민들 다수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들도 그렇고요. 그러고 이게 결국에는 시간문제이지 권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하냐 내일 하냐, 또는 내년에 하냐 임기 끝날 때쯤에 하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간을 끌수록 그들은 같은 공동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그들이 선택할 겁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여권 일부가 이 논란에서 발을 빼고 싶어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언주 :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역사 앞에 그분들이 공동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 하나 더 볼게요. 의원님, 어제 디올백 수수의혹에 대해서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모두 불기소처분했는데요. 검찰이 이게 국민감정에 좀 반하는 건 있는데 법률가의 양심으로 내린 결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검찰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언주 : 그 말에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을 할까. 법이라는 것도 법상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미법에서 커먼센스(Commonsense)라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커먼센스가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서 출발하는 거고, 이게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형식논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도 변호사이시지만 어쨌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언주 :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무려 사십몇 년을 구형하실 때 굉장히 잔인하게, 아주 엄청나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비판했어요.
 
▷김태현 : 탄핵은 찬성했지만 형사재판은 좀 무리한 것이었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지요?
 
▶이언주 : 너무 심했다고 저는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개인적으로 얻은 것은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심지어 부부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아니었는데 최순실하고 그것을 같이 엮었던 그 논리가 경제공동체 법리였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인데 경제공동체 법리가 왜 여기서는 적용을 못 하지요? 그렇게 앞서서 나가셨던 분이요. 아니면 평소에 대통령께서, 또는 대통령과 주변의 검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피의자나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잣대를 들이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들이댄 사람들이 어째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지,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이걸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서 대통령까지 뇌물로 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이언주 : 글쎄요, 그건 제가 묻고 싶은데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제가 묻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 경제공동체 법리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런 의미이신 거지요?
 
▶이언주 : 그런 법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누가 국민들이 믿을까요? 그게 형량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정상참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로 지금까지 잘리거나 문제가 됐던 공직자들 많을 텐데요. 그 사람들 억울해서 어쩝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 보니까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여기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위원회입니까?
 
▶이언주 : 지금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갈등이 심각하고 격차가 심각하고 굉장히 전쟁도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희도 기본사회나 먹사니즘을 주장하는데요. 이 모든 것의 어떤 갈등의 해소라든가 기본사회나 먹사니즘의 전제가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을 하는 게 필수적이잖아요. 그 전제가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제성장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그래서 이 경제가 전환기에 들어서서 과거처럼 쉽게 성장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성장전략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미래 경제성장의 전략을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바뀐 경제 패러다임하에서 아주 깊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것을 석학들하고 당내 경제전문가들하고 좀 대대적으로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었고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우리가 대안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언주 : 그런데 당연히 대정부 투쟁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하지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희망이 있어야 뭘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비판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들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기구가 산하에 4개인데요. 하나는 신성장전략위원회이고, 이것은 신산업 쪽이고요.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자본시장활성화방안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교육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 있고요. 인구라든가 우리 건강보험 문제 이런 게 지금 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기후변화.
 
▷김태현 : 네.
 
▶이언주 : 그러고 지역발전전략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략, 그다음에 기업과 중소상공인발전전략위원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 가지로 나눠서 전략을 수립해가는 그걸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정책적인 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려볼게요. 어제 중앙일보 단독보도 보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거 폐지되는 겁니까?
 
▶이언주 :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논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많이 나간 보도인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언주 : 다만 저희 지도부에서는 국감이 본격화되기 전에, 국감은 다음 주부터니까요. 그전에 가능하면 결정을 하자. 왜냐하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이언주 : 그러고 당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너무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조세정의가 중요하다고 해도 상황이 안 좋은데 세금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논의해서 결정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혹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폐지 주장하신 분이 혹시 의원님이세요?
 
▶이언주 : 제가 주장을 한 건 아니고요. 방송에서 주장하신 분들이 있더라 그 얘기를 했지요.
 
▷김태현 : 외부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의견을 개진하신 건 맞는 거지요?
 
▶이언주 : 그 얘기 정도 한 거지요.
 
▷김태현 : 내 소신이 폐지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장에서는 폐지를 원하는 게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언주 :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이 있어서 그걸 제가 설명을 했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언주 : 네.
 
▷김태현 :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이언주 : 그건 의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제가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상심하고 있고, 우리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걸로 기대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언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