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정화 대책’ 발표…“시멘트 수입 지원·골재 채취원 확대”

[앵커]

최근 우리 경기를 이끄는 건 반도체 중심의 '수출'입니다.

올해 상반기 10대 수출국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1위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는 700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내수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압박이 줄어들어 '바닥은 지났다'지만 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 부문이 우리 경제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며 민간 부문의 수요가 크게 꺾이고 수주도 감소한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그래서 공사비를 안정시키고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 공사 중단 예고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공정률 90%로 입주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사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공사비 때문에 둔촌 주공도 그렇고 대조동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도 수주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건설사에서…."]

지난 3년간 30% 가까이 오른 공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공사 자재, 인력 조달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시멘트 가격이 상승세인 것은, 사실상 과점 체제인 국내 시멘트 시장의 특성이 반영됐다 본 겁니다.

다만 중국산 시멘트 등에 대해 품질 불신이 여전한 만큼, KS 인증과 수시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 규제로 채취량이 급감한 바다, 삼림 골재는 규제 기간 등을 탄력 적용해 채취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외국 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내국인 기피 공사 분야는 숙련기능인 비자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기존 외국 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정부는 또 관급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해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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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