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건희 특검법 등 24번째 거부권…민주 "4일 재표결"(종합)

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삼권분립 위반"
민주, 국감 기간 김 여사 등 관련 증인 채택…TF도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 초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대응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0일 이전에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김 여사 관련 증인을 다수 채택하고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하며 추가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로 공정을 중시한다면 각종 범죄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즉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요 법안으로 힘을 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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