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취약층 소액 장기 연체자에 원리금 전액 탕감

예산 부족 탓 서민금융지원 찔끔 방안 내놔

지난달 1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리금 전액 탕감 제도를 신설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내 11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에 따른 부담은 정부가 아닌 민간·정책금융기관이 안는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보면, 정부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를 연내 신설한다. 500만원 이하의 자금을 1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채무 상환을 1년간 유예해준 뒤, 빚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전액 감면해준다. 현재는 90일 이상 1500만원 이하의 빚을 연체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한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고 있다. 이번 조처로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득이 늘지 못해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겨냥해 선제적으로 빚을 줄여주려 한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 심사는 깐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11조1천억원(보증 포함)을 추가로 공급한다. 사업 확장 등 경쟁력 강화에 8조4천억원, 영업비용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에 2조4천억원, 업종 전환 지원에 3천억원 등이다. 창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기존에 저소득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306억원에 그친다. 지원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민간 금융회사나 정책금융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금 탕감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전액 떠안는다. 김진홍 국장은 “정부도 재정이 어렵고 서민층도 어렵다. 가진 재원을 바탕으로 정책 체감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