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면 찾는 경로당 '끝나면 나 몰라라'

미등록 경로당 27% 지원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초 실질적 경로당 역할을 수행하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7%가량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 1천676곳 중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곳은 1천229곳(73.3%)이었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전체의 26.7% 상당은 여전히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통상적인 경로당처럼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는 등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나 화장실 등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한 곳입니다.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 1천676곳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2만3천709명으로, 한 곳당 평균 인원은 14명 수준입니다. 

지역별 미등록 경로당 수는 경북(483곳), 전북(226곳), 전남(211곳), 경남(201곳), 부산(121곳) 순으로 많았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수는 894곳(53.3%)에서 10∼19명이었고, 401곳(24.0%)이 4∼9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을 등록 경로당에 준해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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