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전국 소방서·임대주택 에어매트 노후·미인증 심각"

소방청 28.5% 내구연한 초과·20% 미인증…LH 임대아파트는 약 94% 미인증
"민간 아파트 에어매트 전수조사하고 고층형 에어매트 인증대책 마련해야"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20 minu21@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국 소방관서와 공공 임대아파트가 보유한 에어매트 중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안정성을 인증받지 못한 제품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소방서별 에어매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119구조대·119안전센터가 소방 용품으로 활용 중인 에어매트 1천582개 중 451개(28.5%)가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조차 받지 못한 에어매트도 315개(19.9%)에 달했다.

소방청이 운영 중인 에어매트 3개 1중 1개는 노후 제품, 5개 중 1개는 미인증 제품인 셈이다.

법령상 최종 내구연한이 규정돼있지 않아 1년마다 심의회에서 사용 연장을 결정하면 되는 탓에 10년을 한참 넘긴 에어매트도 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 당시 피해자들이 뛰어내렸던 부천소방서의 에어매트도 18년째 사용 중이었다. 강원도 동해소방서의 10층형 에어매트는 1996년 도입해 28년째인 현재까지도 사용하는 상태다.

KFI 차원의 인증이 5층형(16ｍ 이하) 에어매트에만 해당하지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 이상 높이의 장비들이 현장에 배치된 점도 문제다.

'안전하게'…에어매트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층 화재나 재난 시 피난 장비로 에어매트를 활용해야 하는 아파트의 에어매트 관리는 더욱 열악하다.

용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아파트 에어매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아파트 1천156단지 중 910단지가 에어매트를 비치하고 있지만, 전체 918개 중 미인증 장비는 858개(93.5%), 노후 장비는 534개(58.2%)로 나타났다.

에어매트는 입주 개시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노후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설치돼 27년째 방치돼있는 에어매트도 있다.

민간 아파트는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 없이는 전수 파악조차 어려워 LH 임대아파트보다 관리 실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용 의원은 "에어매트를 구조 현장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만큼 임시방편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구조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피난기구인 전국 아파트의 에어매트를 전수 파악해 조치하고 5층형 이상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검증·인증할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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