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쓰면 북한 정권 종말” 尹 대통령 경고, 힘으로 뒷받침돼야

국군의날 맞아 대북 억지력 강조
北 “핵 포기·비핵화 협상 없을 것”
美와 핵 공유 등 방안 논의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라고도 했다. “남북은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전성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인식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에 맞설 강한 힘뿐이다.

정부는 이날 우리 군의 첨단 무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윤 대통령은 신생 전략사에 부대기를 수여하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군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도 처음 일반에 공개했다. 이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머무는 지하 벙커 등을 타격할 주된 수단으로 평가된다. 기념식 후 실시된 국군 장병들의 늠름한 시가행진은 국민에게 뿌듯함을 선사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란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국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에도 북한은 도발을 멈출 의사가 전혀 없는 듯하다. 국군의날 기념식에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등장한 것을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으로 규정한 북한 국방성은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우리의 합법적 자위권을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포기는커녕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일조차 없을 것이란 뜻이다. 재래식 무기의 양과 질에서 한국에 크게 뒤지는 북한의 이런 자신감 뒤에는 핵무기가 있다. 핵무기 없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홀로 막아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체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한층 구체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근거로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앞서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핵우산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북핵으로부터의 안전 확보가 그만큼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