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국 "尹 체제 균열 시작됐다.. 검찰은 尹·김건희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호남 선거 경쟁이 본진 파괴? 본진에 수리 필요할 때 있어
- 민주당과는 앞으로도 경쟁적 협력관계.. 호남정치 경쟁 자연스러워
- 검찰의 이재명 구형 너무 심해.. 민주당, 검찰개혁 빠르게 추진해야
-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누구'와 했는지 중요.. 尹과 했다면 탄핵 사유
-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수사 촉구 연판장 나올 수도
- 尹·김건희 수사 엄두도 못내던 검찰, 앞으로는 다른 길 갈 것
- 탄핵소추엔 시간 많이 걸려.. 민주당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국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조 대표님 재보궐 선거 대비해서 지역에 월세살이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조국 > 예. 영광 곡성 각각에 월세를 해서 살고 있고요. 지금은 부산 일정을 마치고 곡성 가는 중에 사천휴게소 근처에 차를 세우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차 안이시군요

☏ 조국 >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전남지역에 혼신의 힘을 쏟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정치적 의미로 평가하십니까? 이번 재보궐선거를요.

☏ 조국 > 전남에만 힘 쏟는 건 아니고요. 부산 금정구에도 역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호남지역 특히 영광 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그 점에 제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여당이다 보니까 군수, 군의원, 시장, 시의원 등이 다 같은 당 출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견제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었고, 그 결과 지역의 정치기득권이 계속 유지 재생산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번 중앙정치를 지난번 총선을 통해서 혁신하려고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번 10.16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지방정치 혁신에도 나서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야권 지지자들 중에 많은 수는요. 지금 원래 조국에게 기대했던 건 쇄빙선 역할이고 지금 그 취지를 이해한다고 쳐도 지금 급한 것은 현 정부여당에 대한 쇄빙된 역할인데 왜 아군을 향해 돌진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일단 사실관계가 틀렸고요. 조국혁신당은 현재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죠. 실제 저희는 탄핵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탄핵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탄핵 준비를 같이 하자는 제안까지 한 상태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선거에 뛰어든 게 본진을 향해서 돌격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거 전혀 아니다. 호남에서의 경쟁이 본진을 파괴하고 돌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상호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좀 급하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진이란 것, 즉 민주진보진영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진의 대형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 대형 자체, 대오 자체를 변형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저희가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치의 혁신도 하고 지방 정치도 혁신하고 그 과정에서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하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지 무슨 본진을 향해 돌격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주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선거 때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개념상 규정하면 경쟁적 협력 관계 이거 맞습니까?

☏ 조국 > 물론이죠.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비전과 정책에 있어서 같은 부분도 많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그리고 제4기 민주 정부를 세운다는 점에서는 확고하고요. 근데 그 외에 몇 가지 점의 정책 예컨대 세금 정책이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정치의 혁신과 관련해서 의견 차가 있는 거죠. 그 경우는 경쟁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책 말씀 나와 잠깐 약간 빠지는 얘기인데 하나 여쭤보고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논란 중인 것 같은데요.

☏ 조국 > 금투세에 대해선 민주당에서는 유예하거나 또는 금투세 부과 대상의 액수를 높이거나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 조국혁신당 금투세 관련해서 여러 번 입장을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이 담당인데요. 금투세는 원래대로 실시하는 게 맞는데 그 외에 동시에 같이 할 점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거래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투세를 시행하되 거래세를 폐지하고 두 번째 지금 1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자들이 있어요. 그 경우 세율 문제가 논란이 있는데 저는 단일세율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개미투자자 분들이 우려하는 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단순 유예다 유예 아니다가 아니라 금투세 실시 관련해서 어떤 점을 동시에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거래세 폐지, 그리고 1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단일 세율 과세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정해진 때 실시하고 어떤 보완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전제조건이 안 이루어지면 역시 약간 유예하면서도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조국 > 저희가 말씀한 5가지 조건인데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이 말하는 유예하는 조건 액수를 높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금투세 법상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빠른 시간에 여야가 논의를 해서 보충되는 조치를 빨리 결정하고 동시에 시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구형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 저는 최근에 선거법 문제하고 위증교사 건으로 검찰이 두 사건에 대해서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구형 범위가 있는데 또 양형기준법상 범위가 가장 높은 구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 하급공무원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최고의 구형을 했고 이번에 위증교사 건 같은 경우는 위증교사가 이루어졌는지 문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위증교사가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매우 오래된 것 매우 오래전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유가 공익 목적의 사안이었거든요. 그 점에서 최고 높은 구형을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아주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역시 검찰개혁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조국 >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완성해서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검찰개혁 4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개혁 4법 제출을 연기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제가 안타깝다. 왜 이걸 연기하시는지 모르겠다. 지금 같이 합의해서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여당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용산 얘기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그거는 다들 분노하셨을 건데, 저는 중요한 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 의혹이 있다는 점은 대부분 짐작이 됩니다. 짐작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씨가 이 공천개입을 누구와 함께 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같이 했다면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다면 완전 다른 상황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했는지, 누구와 의논했는지, 대통령실 누구와 또 대통령 밖에 누구에 따라서 법적 처벌 여부도 달라지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나 지금 수사로 밝히려고 하는데 거부권 계속 행사하고 있고 어떻게 뚫어나갈 생각이십니까? 혁신당은.

☏ 조국 > 현재의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앞에서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수사할 리 만무하겠죠. 그럼 특검법을 야당에서 제출하게 되면 또 거부를 할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돌이표가 될 것이나 저는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게 최근에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공천개입 등등의 증거가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더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검찰도 더 이상은 덮지 못할 것이다. 특검이 꼭 아니더라도요. 이런 판단이신 겁니까?

☏ 조국 > 검찰 또는 공수처에서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지금 보면 여러 언론에서 각종 김건희 씨 관련 여러 가지 의혹 관련된 물증 또는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검찰수사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미 이 윤석열 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검찰도 과거처럼 움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검찰 특히 수사팀이나 중간간부 이하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할 거냐, 그럴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이미 틀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10월 국감을 계기로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경우 어느 누구도 아닌 검찰에서 김건희 씨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국민의힘 안에서 김건희 씨 수사 촉구하는 일종의 연명서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대표님.

☏ 조국 >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추측은 아닙니다. 그 내에서 이른바 친한 한동훈 대표 쪽을 편을 드는 그런 의원들은 사석에서 김건희 씨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제자들도 많으실 테고 검찰 내부에도 지인들이 많으실 텐데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혹시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 조국 > 지금까지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2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건 엄두도 못 냈죠. 두려워서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승진이 달려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한국갤럽 조사로 20%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 특히 중하위 수사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이건 확실하게 했고요. 그래서 물론 검찰총장 또는 지검장 등이 누르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검찰 대검이나 또는 지검장들의 그런 압박 이런 압박의 힘이 매우 약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국 > 드디어 생색을 내려나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론의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는 지역적으로는 TK 또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유권자들도 김건희 씨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중동 같은 보수신문에서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머리 숙이고 배우자로서의 역할만 다 하겠다 이런 일종의 사과 쇼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과로 이 사안이 정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측하시면.

☏ 조국 >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고요. 사과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김건희 씨가 사과 안 하면 19%, 18%, 17%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나 사과를 하더라도 이 사안은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수사될 사안이고, 아무리 늦어도 윤석열 정권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김건희 씨는 필히 기소되고 그리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초반부에요. 탄핵 관련해서 민주당과 입장은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혁신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대해서.

☏ 조국 > 지금 저희는 탄핵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이미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제보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제보 외에 언론 보도 등등을 통해서 사안별로 탄핵 사유를 다 분류해서 의원별로 다 맡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12명 아닙니까. 12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 171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하시면 증거수집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직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열둘만으로 탄핵소추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여러 번 호소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하자. 같이 해서 탄핵의 증거를 같이 찾고, 그 다음에 탄핵소추를 위한 논리도 정치하게 만들고 같이 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이 파악하시는 민주당의 정서나 입장은 뭔가요? 지금. 탄핵 관련해서요.

☏ 조국 > 시기상조론으로 보입니다. 시기상조론 또는 역풍론 이런 얘기를 제가 아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의미가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을 지금 당장 발의한다 이런 의미라면 모르겠으나 저는 현재와 같은 국정농단 또는 당무개입 농단 등의 전조가 마구 일어나고 있고 연기와 냄새가 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실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준비가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탄핵소추안을 써야 되거든요. 그 증거를 조밀하게 수집하고 정리해가지고 이게 왜 탄핵사유인지를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정리를 할 시간 자체가 걸립니다. 대충 썼다가는 헌법재판소에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확실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법리를 정확하게 세우는 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내일 당장 탄핵소추를 발의하자는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탄핵을 하기 위한 준비는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 점에서 민주당과 저희 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준비를 하기에도 아직 시기상조다 이 입장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 조국 >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고 계시고 저희의 제안을 응하고 계시지는 않죠.

☏ 진행자 > 조 대표님께 하나 법률전문가로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가장 예를 들어서 상황에 대한 트리거랄까요. 지금 가장 위험한 혐의는 뭔가요? 보시기에.

☏ 조국 > 김건희 개인으로만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죠.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최근에 녹취록에서 나왔습니다만 주포, 주가조직의 주포라고 하는 사람이 BP패밀리라고 하는 BP패밀리 안에 김건희 씨가 있다고 주포가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김건희 씨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됩니다. 이건 김건희 씨 개인의 범죄고 그 다음에 개인범죄가 아니라 지금 김건희 씨가 여러 공천에 개입했던 것, 그 다음에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 등등의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훨씬 더 큽니다. 이 문제가 확인됐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꼬리가 지금 이미 잡혔다고 보는데 그 꼬리를 잡아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런 김건희 씨의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서 도와줬거나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거나 했다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두 축입니다. 한 축은 김건희 씨의 개인 범죄 도이치모터스가 대표적이죠. 다른 한쪽은 국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적인 범죄 혐의에 관련해서 김건희 씨 개인이 했을 리가 없는 거죠. 김건희 씨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등이 어떻게 합동해서 협동해서 했는가 문제를 밝히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시간은 한 10초 20초 남았는데요. 지금 용산의 상황 인식은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김건희 씨가 수사 받도록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애처가인지 사랑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말들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국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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