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해도 줄이탈?…8월까지 검사 100명 사직

핵심요약

격무·열악한 처우 등 요인…'검찰 악마화' 프레임 지적도

올해 8월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추이라면 올해 전체 퇴직자는 145명이 사직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1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및 신규 채용 검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찰청을 떠난 퇴직 검사는 100명이다.

퇴직 검사 수는 최근 2년 급증했다. 2022년 146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145명이 검찰을 떠났다. 2021년 퇴직자 79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평검사 사직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0년 차 이하 퇴직 검사는 2020년 21명, 2021년 22명에서 2022년 41명, 지난해 39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7명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과 격무, 잦은 인사,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등이 검사들의 '줄이탈' 현상 원인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과거와 달라진 검사의 사회적 위상도 꼽힌다.

지난 4월 당시 대구지검 소속 장진영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젊은 검사들의 탈검찰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글을 통해 젊은 검사들의 사직이 늘고 있는 현상의 원인으로 "검찰 악마화 프레임으로 인한 자긍심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검찰 악마화 프레임으로 0.1%도 되지 않는 소수의 정치 사건을 지목했다.

그는 "검찰 사건의 0.1%도 되지 않는 일부 정치적인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지난 검찰 개혁이 부족했다며 이제 '검찰 해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며 "검찰 전체를 악마화하며 범죄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해 법적 책임 내지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검사는 "불합리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검사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은 현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는 상대적으로 검찰에 비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는 법원의 판사나, 2배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일정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이 가능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탈검찰화'하는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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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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