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백지화` 여지 보인 의사계… "2026년 감원 보장"

추계위 절반이상 의사계 추천
기구 신설취지에 긍정적 반응

권역응급의료센터 앞 지나가는 의료 관계자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꽉 막혀 있던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기대된다.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각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참여한다.

이 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 전문가 13명이 들어간다. 분과별 위원회 위원 가운데 7명은 각 직종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내놨다.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구 신설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하기 위한 과학적인 추계기구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청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의료계 추천 인사를 절반 이상 하겠다고 한 점도 고무적"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추계기구 참여 여부는 이달 중순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연내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달 30일에는 그간 주장해 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에 사과와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도 그동안 이어온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포기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이미 수시모집이 끝이 나고 11월 중순인 수능이 한달반 가량 앞으로 다가와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화를 여는 열쇠는 전공의들이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의료공백의 당사자인 만큼 이들이 동의하지 않는 대화는 파급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나며 제시한 7대 요구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요구안에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도 포함돼 있지만, 2025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의미하는 '의대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도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대화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 추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수급 추계기구와 관련해 "현재의 (의정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며 "추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공의나 의대생의 (미복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마련하고 여기에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최종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므로 논의 과정에서도 힘의 비중을 균등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