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지재권 범죄, 느슨한 법적 대응…기소의견 송치 매년 감소

허성무 의원, 기소의견 송치 2년 만에 절반 이하 줄어
특허청 "고소건 많아 기소율 감소"..지재권 보호 강화해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4년 간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늘어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보호 집행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야별 기소의견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특허청의 기술·상표경찰의 송치 현황은 총 1288건에 달했다.

연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2021년 540건, 2022년 325건, 2023년 230건, 2024년 8월 19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술경찰이 입건한 수사 경로는 전체 1547명 중 신고(고소·고발) 1185명, 이송(검찰·경찰) 190명, 기획·인지 172명 등의 순으로 신고에 따른 입건이 가장 많았다.

상표경찰이 배당한 수사경로는 제3자 제보 1410건, 피해자 제보 262건, 기타 19건으로 제3자 제보가 가장 많았다.

특허청은 기소율 감소 이유에 대해 신고건의 경우 내사를 거쳐 입건과 송치가 이뤄지는 반면 고소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입건이 이뤄져 혐의 파악 및 증거물 확보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성무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지재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기소의견 송치는 매년 감소추세"라며 "특허청이 변화하는 지재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