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이재명에 3년 구형,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검찰에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변호사로도 근무를 했지만 위증교사 사건을 가지고 3년씩 구형이 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며 "(검찰이) 대통령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잘 보이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에게 센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밀어붙이기식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판사가 압박감을 받기에는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의도였다면 성공한 구형이지만 판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실패한 구형"이라며 "내용을 충실히 검토할 지금 재판부에 의해 당연히 무죄가 날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 기일은 11월 25일 오후 2시다.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대북송금 등 3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앞서 지난달 20일 결심이 진행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박 의원은 "어느 쪽에서 불만을 갖든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아마 대선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위증교사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까지도 당연히 무죄가 날 사건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