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대급 폭염에 규칙위반 사업장도 역대급…35곳→500곳 적발

고용부, 5년 내 역대 '최다' 적발…대상 사업장 14.26%에 달해
사업장 68곳에 과태료 부과…권고조치 205곳·시정지시 45곳
최근 5년 간 온열질환 재해 115명…지난해에만 28명 산재 승인
野박홍배 "물·그늘·휴식은 기본 조치…기후위기에 적극 행정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몰아닥친 가운데, 정부의 온열질환예방 가이드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 5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고용부 점검을 받은 폭염 취약사업장은 모두 3506곳이었다. 이 중 규칙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총 500곳으로, 전체 14.26%였다.

이 중 휴게시설 미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로 지적된 사업장은 250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6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 미준수로 지적받은 사업장은 45개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 외 20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했다.

올해 사업장 적발율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매해 여름(6월~8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온열질환 위험 가능성이 큰 폭염 취약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2020년 94곳(3.95%) ▲2021년 27곳(0.48%) ▲2022년 20곳(0.62%) ▲2023년 35곳(0.72%)에 비해 올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올해 전국 평균기온이 25.6도로 평년(23.7도)보다 1.9도 높았고 서울에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돼, 점검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폭염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또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 수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당해년도 5월부터 9월까지 폭염에 의한 산재를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재해자는 총 28명이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온열질환 재해자 수는 총 115명이었다.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 동안의 재해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0명(52.17%)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각각 13명(11.3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1명(9.57%),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농림업 각각 5명(4.35%), 운수·창고·통신업 4명(3.4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3대 기본원칙인 물·그늘·휴식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조치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극심한 기후변화를 고려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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