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의 ‘Project 33’과 한국의 해양안보 [fn기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미 해군 '프로젝트 33' 통해 2027년까지 전쟁 대비 완전성 제고 계획
-인프라 복원·플랫폼 준비 등 조선 역량 뛰어난 한국과 협력 분야 많아
-中 대만 침공 억제·무인체계 혁신 본격화·자유로운 해양질서 유지 등
-美군 본질적 목표 체계화 '억제·투사·기여 해양안보' 3중적 역할 제고
-다층화된 지침 내재... 美군의 정치적 중립·임무 각인 차원서도 의미 커
-공화당 트럼프 후보, 대외정책을 ‘거래’ 차원에서 접근..시각 차 우려 커
-군의 존재가치와 전략수립의 중요성..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한국에도 중요
-한국 해군, 미 해군의 '프로젝트 33' 동기화 노력...대외·해양 전략 주도해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미 해군은 2024년 9월 18일 “프로젝트 33”을 통해 2027년까지 전쟁 대비 완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밝혔다. 이를 위해 1) 플랫폼 준비 2) 무인체계 작전화 3) 인력 관리 4) 해양작전센터 기능 5) 우수 전투원 양성 6) 전투력 향상 투자 7) 핵심 인프라 복원 등 7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한편 인프라 복원과 플랫폼 준비 측면에서 조선 역량이 뛰어난 한국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외신에서도 한국을 주목하는 상황이다.

미 해군의 ‘프로젝트 33’은 구체적으로 삼중적 해양안보 차원에서 그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억제적 해양안보’다. 미 해군은 ‘2027년’을 전쟁 완성도 제고 목표연도로 꼭 집어 제시했는데,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1927년은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창설한 건군의 해다. 그런데 건군절 100주년에 맞추어 중국이 전격적으로 대만 침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프로젝트 33’은 미국이 중국을 매섭게 주시하고 있다는 전략적 신호다. 미 해군은 전쟁 준비 완성도 제고라는 전략적 강압을 통해 중국군에게 오판하지 말라며 억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군의 1차 목표는 전쟁 억제이고 2차 목표는 억제 실패시 최단기간 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 해군은 군의 본질적 목표로 돌아가 이를 체계화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 33’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투사적 해양안보’를 제시했다는 측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미 해군의 해양투사력(Maritime power projection)은 항모강습과 상륙강습에 의지했다. 하지만 초대형 항공모함과 상륙강습함을 통해 해양투사를 한다는 기본 공식에서 벗어나 ‘무인체계’를 해양투사력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혁신 계획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33’은 첨단기술 기반 ‘투사적 해양안보’의 위한 전략적 설계를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프로젝트 33’은 규칙기반 해양질서를 지켜내는 차원에서 ‘기여적 해양안보’도 품고 있다. 중국 해군력 부상이 우려되는 것은 공세적 해양력 운용으로 자유롭게 바다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방해’가 ‘폐쇄해’로 변질되고 해양이 ‘절대이익’이 아닌 ‘상대이익’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양질서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미 해군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미 해군이 이처럼 다층화된 삼중 해양안보를 내재한 지침을 발표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본질적 임무 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프로젝트 33’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 그리고 특히 대선 레이스가 치열한 상황에서 출시되었다. 그런데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간의 ‘억제,’ ‘투사,’ ‘기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시각은 매우 크다. 바이든의 대외정책을 이어받으려는 해리스 후보와 달리 트럼프 후보는 대외정책을 ‘거래’ 차원에서 접근한다. 억제적 해양안보는 돈이 되지 않으면 가동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부상하는 상황이고 이런 점에서 기여적 해양안보는 이예 기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 해군은 ‘프로젝트 33’을 통해서 본연의 임무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군 본연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상투적인 말이 아닌 실천적인 말로 변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우수한 조선능력을 매개로 한 한미 해양협력을 넘어 군의 존재가치와 전략수립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한국에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 해군으로서 한국 해군도 ‘억제적 해양안보,’ ‘투사적 해양안보,’ ‘기여적 해양안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적용하는 혁신전략 구상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과 해양전략을 동기화시키려는 노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