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나눠 뽑는' SKY 신입생…집값 잡기 효과 있지만 현실성 '글쎄'

[‘학군지 쏠림’ 극단화]③
한국은행 ‘서울대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안
전문가들 “시행만 된다면 효과 뚜렷할 것”
다만, 사립대 ‘풍선효과’ 등 역효과 주의
“지방 명문대 설립 위한 투자 증액도 방법”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집값 상승과 인구 집중이 심화하자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지난달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지례 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특정 대학교만 적용해서는 실효성이 적거나 되려 서울 지역의 사립대에 대한 선호만 더 커지는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지역별 명문대나 의대, 약대 등 선호 학과를 비례해 선발할 경우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교육 정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낸 이유는 학군지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게 결국 상위권대 입학과 연관이 깊다고 보고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입시 정책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시행만 된다면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으로 인해 이미 서울 강남 등 학군지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명문대를 지역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할 경우 이 같은 움직임은 더 분명해질 것이란 의견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역비례 선발제도를 시행하면 분명 지방에 거주하는 수요가 생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서울대 지역비례 선발제도는 시행만 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전주에서 강연을 하는데 의대 진학을 염두하고 대치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더라”라며 “의대와 같이 선호하는 학과나 명문대 진학에 지역 비례제를 적용하면 인구 분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학벌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군을 통해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에 영향을 받아 취업이나 진로 등이 정해지다 보니 학군지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 학군지 부동산 매맷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비례는 분명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비례 선발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지 여부와 시행이 되더라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단 점이다.

심 소장은 “현재 의대 정원 하나 늘리는 것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지역비례 선발제에 국립대만 참여하게 되면 풍선효과로 괜히 서울의 사립대 위상이 더 올라가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 대표는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서울대 한정 아닌 몇몇 학교 배치를 해야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는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군지를 중소 단위로 쪼개는 정책적 지원이나 지방에 명문대를 키우기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 소장은 “학군 쏠림 방지 좋은 예는 부산으로 해운대, 사직 등 중소 학군이 쪼개져 있어 대구 수성처럼 학군 파워가 강하지 않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학군지를 중소 단위로 흩어지게 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채 대표는 “카이스트 정도의 대학을 지방에 추가로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카이스트 정도의 투자를 받는 대학이 지방에 많아질수록 학군지 쏠림을 해결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