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사법질서 교란”

[앵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반복된 거짓말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 사법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짜깁기를 통한 왜곡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입니다.

검찰은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반복된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 사법 질서를 교란시켰다"며 특히 "위증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에서도 범행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증이 아니었다면 이 대표가 2020년 무죄를 확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을 있는 대로 되살려보라고 했을 뿐이라며 김 씨의 증언은 실제로는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정에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형이 실효될 때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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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