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정책 바꿔야

5년간 연평균 2% 그쳐... 교통카드 10만 원 제공 너무 약해”
인센티브 강화 및 연령대별 차등 강화 통해 반납률 높여야

윤영희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거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늘고 있지만,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연간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2019년 1만7,392명 ▲2020년 1만4,296명 ▲2021년 1만5,391명 ▲2022년 2만3,066명 ▲2023년 2만5,987명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반납 인원은 1만9,226명이다. 서울시 관내 65세 이상 고령의 운전면허 보유자가 92만2,774명이라는 점을 감하면 연평균 반납률은 2% 수준이다.
 
반면 서울 관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5,886건 ▲2020년 5,318건 ▲2021년 5,371건 ▲2022년 3,973건 ▲2023년 9,129 등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5,000건을 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교통사고 증가는 130%에 달한다.

사망자 수는 ▲2019년 49명 ▲2020년 44명 ▲2021년 50명 ▲2022년 46명 ▲2023년 4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6년이 지났지만 반납률이 극히 저조하다. 이쯤되면 인센티브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타시도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액수증액을 통해 반납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면허 반납제도를 연령 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신체 나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역시 사고율이 급격히 커지는 75세, 혹은 85세에 맞춰 좀 더 일찍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등화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토론회를 통해 '연령대'만이 아닌, 개인의 신체·인지 능력을 기준으로 면허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9만6132명으로 누적 반납률은 1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