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야 "거부하면 몰락"

조윤하 기자 2024. 9. 30.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면 정권의 몰락이 앞당겨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면 정권의 몰락이 앞당겨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한덕수 총리는 위헌성이 여전한 법안들을 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 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거부하면 정권 몰락이 앞당겨질 거라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자고 나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옵니다. 고작 5년짜리 무도한 권력이 겁도 없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선고가 다가오자 민주당의 정권퇴진 준비작업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들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하는데 이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0월 10일전에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토요일이라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시 이번에도 부결해 폐기하겠다고 벼르면서 김 여사 사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부 의원에 대한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