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역 3년 구형’…野 “무도한 구형” vs 與 “엄정한 심판”

야 “위증 교사범 몰아간 검찰 행태 파렴치”
여 “22년 계속된 거짓 사슬을 끊어낼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무도한 구형’과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전체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위증 교사로 몰아가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말한 뒤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기에 위증교사는 성립조차 될 수 없다”며 “위증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엄정한 법의 심판만이 거짓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며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다”며 “그 거짓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자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짓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는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며 “그 위증을 교사한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다”고도 했다.

송 대변인은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납니다’,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라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1998년 6월에 있었던 KBS의 ‘수달 사건’도 20년이 넘는 시점에 기억하는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임도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며 “해외 출장도 같이 가고 함께 골프도 치고 숱한 보고를 했던 고(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바로 그 이 대표의 말”이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송 대변인은 “22년간 계속되어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