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나치 괴벨스보다 악독한 괴물"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에 "악마의 편집, 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더불어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검독위는 정치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독위는 "검찰은 (녹취록의)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가지고 위증교사죄로 기소했다"며 "위증의 내용 자체가 없다.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독위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검독위는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분 동안에 12번이나 한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는데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독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다'라고 날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쏘아붙였다.

검독위는 특히 김씨가 초반과 달리 조사가 거듭되면서 검찰의 주장과 동일하게 진술을 바꿨다며 "수상하다"고 의심했다. 검독위는 "김씨는 현재 사기·알선수재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이 3건"이라면서 "(그중) 1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조사 한 번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고 백현동 알선수재 범죄는 다른 공범은 2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위증죄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이 진즉 종료됐는데 구형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은 어김없이 회유·협박과 형량거래 의혹이 따라붙는다"며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독위는 검찰 권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현재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검독위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법률 잣대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반대편은 옭아매는 불공정한 엉터리 법망"이라고 성토했다.

검독위는 "법은 진실을 향해야 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해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탄압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