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독한 괴물' '이성 상실'…민주, 이재명 실형 구형에 격한 반발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서 징역 3년 구형
민주 "조작된 녹취로 위증교사 몰아…파렴치한 행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악마의 편집', '악독한 괴물', '이성을 상실', '치졸한 공작' 등 격한 언어로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인가"라며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기소했다.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 맥락을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녹취록에서)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분 동안 12번이나 한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를 빼버리고 '윤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라고 날조한 것과 같다"며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위증의 실행자 증인 김모씨는 조사가 거듭되면서 검찰 주장과 동일하게 말을 바꿨다"며 "김씨는 현재 사기·알선수재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이 3건이다. 김씨는 정치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은 어김없이 회유·협박과 형량거래 의혹이 따라붙는다"며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켜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1년, 2년쯤 구형할까 예측했는데 3년 구형해서 깜짝 놀랐다"며 "위증교사 사건으로 3년 구형한 사건을 저는 경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취급하려는 근본적 속마음이 구형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며 "본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냥 본능, 야수 본능을 갖고 있었는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도 "구형량이 균형감을 상실한 정치 구형"이라며 "검찰이 이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은 "3년 전에 공직선거법 사건을 공소 유지했던 공판검사는 이게 위증이라고 발견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공판검사가 위증 인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 위증이 없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에 자신이 있다면 위증교사는 통상 벌금형을 많이 구형한다"며 "사건에 자신 없으니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해서든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