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옵서버 지위' 박탈…만장일치로 채택

北, 2014년 APG 옵서버 지위 획득했으나 이행 필요사항 수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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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는 24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26차 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APG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 및 확산 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식 지역 기구(FSRB)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42개국이 회원국이다.

지난해 7월 APG 총회는 북한이 다음 연도까지 APG에 대한 아무런 관여가 없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북한의 지위가 논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총회는 지난 6년간 북한의 관여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은 별도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은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확산금융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2014년 7월 APG의 옵서버 지위를 우선 획득했다.

그러나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필요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번에 지위를 박탈당했다.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필요사항으로는 △북한의 제도 이해 및 FATF 권고 이행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APG 대표단의 북한 방문 △APG 사무국이 옵서버로서 북한의 진전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 △APG 행사와 활동에 참여 및 기여 등이다.

APG 운영 규정은 5년 이상 옵서버의 관여가 없을 경우, 옵서버 자격 박탈을 포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무국은 지난해 총회 이후 북한에 옵서버 지위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유엔 등 여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 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2024년 9월까지 북한측으로부터의 응답은 전무했던 것으로 보고됐다.

외교부는 "정부로서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금융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 수립 및 기준 이행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