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쌍특검’ 또 거부하는 윤 대통령, 성난 민심에 기름 부을 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체코 방문을 마치고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10월4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번째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쌍특검’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민심과 싸울 작정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여당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는 자고 일어나면 추가될 정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김 여사가 2020년 9~10월 검찰 수사가 가시화하자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 방안을 수용했는데도, 한 대표는 이런저런 구실로 반대하고 있다.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정부·여당을 총동원해 권력 치부를 감추려는 행태를 국민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실은 세 법안에 대해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구차하기 짝이 없는 독단이자 변명이다. 자신과 가족 방탄을 위해 헌법적 권한을 사유화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다. 야당의 일방 처리를 탓하지만, 쌍특검법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 닫고 있으니,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은 정녕 싸늘히 등돌린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김 여사·채 상병 문제가 국정 리스크가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로 인해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이 훼손되고, 난맥에 빠져 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이해를 구하려는 최소한의 소명·사과도, 야당과 협의할 생각도 없던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하고 방탄 거수기 노릇을 한 여당도 책임을 면할 순 없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럴수록 성난 민심의 태풍이 몰아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