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3년 구형에 민주 "檢, 나치 괴벨스보다 악독한 괴물"

"녹취록 일부만 편집해 맥락 왜곡…공소장 조작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형 구형에 더불어민주당은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형 구형에 더불어민주당은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소속 박균택·민형배·이건태·양부남·김남희·이용우·박지혜 의원 등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력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독위는 검찰의 악마의 편집으로 사건의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의 뒷부분은 잘라낸 채 앞부분만 갖고 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 분 동안 12번이나 한다. 2분 30초마다 한 번씩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 맥락을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사기나 알선수재 사건에 엮인 김 씨를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검독위는 제기했다. 이들은 "김 씨가 검찰 한 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조사 한번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고, 백현동 알선수재 범죄는 다른 공범은 2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위증죄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이 진즉 종료되었는데 구형을 않고 있다. 수상하다"며 "정치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라고 강조했다.

검독위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들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법률을 위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3년의 구형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편파나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적 사냥 수사였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의 이건태 의원은 "전략적 구형이라고 판단한다. 통상 위증 사건은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를 한다. 사건에 자신이 없으니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상으로 양형 규정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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