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왕국이냐”…김 여사 특검법 ‘2호 거부’ 가닥에, ‘용산’ 달려간 巨野

정부가 ‘尹 거부권 행사’ 건의한 지 4시간 만…“독재자 이승만 기록 뺨쳐”
野, 이번 주 내로 국회 재표결 방침…계파 내홍 휩싸인 ‘與 이탈표’ 노린다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인 가운데, 야권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대통령 압박에 나섰다. 특히 특검법의 타깃인 김 여사를 향해선 "김건희 왕국"이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야권은 국회로 다시 넘어오는 특검법을 이번 주 내로 재표결할 방침이다. 여권의 균열을 통한 '이탈표' 속출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린내가 진동" "명백한 탄핵 사유"…목소리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에서 세 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지 4시간 만이다. 앞서 채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김 여사 특검법은 한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불발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벌써 22~24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을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린내가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김 여사가 있다.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탄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까지 거론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 또는 김 여사가 직접 연루됐다"면서 "심각한 이해충돌로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얘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세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입법 권력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거부권 사유 명분을 밝혔다.

'도돌이표' 특검법 재표결…이번에는 다를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0월4일인 만큼, 야권은 곧바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기한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 본회의는 바로 다음 날인 5일 열리는 안이 유력하다. 거부권 법안 재표결을 위해 주말에 본회의를 소집한 전례가 없지만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도 협조적 태도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192명 야당 의원 전체가 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데다 여권 내부에서도 친윤(親윤석열)계와 친한(親한동훈)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재표결 시 당내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한반복되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의 목적은 결국 정권 퇴진 빌드업"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상대방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로 특검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정치 행태는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