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성적순 입시가 가장 공정한 건 아니다"

한은총재, 기재부 청사 첫 방문
"과연 아이들이 행복한지
강남 부모도 생각해봐야"
최상목 부총리와 타운홀 미팅
직원·청년 인턴 150여명 참여
"韓성장잠재력 구조개혁 시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에서)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30일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행 보고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논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학생을)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 있다. 저희 보고서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어 "강남 사시는 분들이 아이들 교육한다고 여성 커리어를 희생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강남 부모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섯 살 때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건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나중에 부모 바람대로 좋은 대학을 가지 못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또 '위헌' '강남 역차별' 등의 논란에 대해 이 총재는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 매듭 풀기'를 주제로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며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문제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특히 성장잠재력 약화와 인구 등 구조적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 이동성 저하, 인구오너스(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 등 구조적 문제가 누증됐다"며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구조 개혁에는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개별 사안에선 세대·지역·계층 간 갈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지난 2월 최 부총리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은을 방문한 것에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 열렸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기재부와 한은 직원, 그리고 양 기관 소속 청년 인턴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상헌 기자 /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