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고압경제에서 '나홀로 신세' 한국

지난 7월 중국 거시 경제정책이 발표되는 '3중전회'를 앞두고 세계 투자자들은 화끈한 경기부양책이 나오기를 바랐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내수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인위적 부양으로라도 상황이 반전되길 기대했던 것.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은 고품질·과학기술 등 '공자님 말씀'으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그런데 지난 18일 세계 경제 대전환이 시작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0.5%포인트에 이르는 공격적 금리 인하로 고통스러웠던 긴축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준 행보가 확인되자 인위적 경기 부양에 손사래를 쳤던 중국도 돌변했다.

일주일 뒤인 24일 지급준비율 인하 등 대규모 유동성 공급 계획을 내놓아 세계 투자자들의 환호를 샀다. 물가와 고용의 이중 책무에서 경기 부양으로 이동한 미 연준, 그리고 미국의 과감한 행보에 따라 유동성 바주카포를 쏘기 시작한 중국의 대응은 모두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라는 키워드로 설명된다.

팬데믹 등 비상 경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과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뜨겁게 달구는 게 고압경제의 요체다. 한국에서 거대한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난 것도 팬데믹 초기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합작품이다.

이후 고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 긴축 시대가 2년에 걸쳐 전개됐지만 최근 연준의 빅컷과 중국 부양 발표는 고압경제가 한시적 접근이 아닌 '뉴노멀'이 됐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시장심리는 벌써 연준이 연말 추가 빅컷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 역시 보다 공격적인 부양으로 5%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G2(미국·중국)가 고압경제로 향하는데도 한국은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로 한은의 정책 접근은 대단히 보수적이다. 기재부가 말하는 '건전' 재정은 '무기력한 긴축'의 이음동의어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에 맞춰 가용할 거시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경제의 성장 여력이 더 빠르게 축소될 것임을 예고하는 위기 신호다.

[이재철 글로벌경제부 humm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