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한국도 대입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을

한은 제시한 지역비례선발
美 소수인종 우대조치처럼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해
구조적 불평등 해소하잔 것
우리 사회도 적극 검토해야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입시 경쟁 과열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까지 하였다. 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은 총재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논의를 위한 국가지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미국 대학에서 시행하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와 유사한 것이다. 1961년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10925호에 서명한 것이 적극적 우대조치의 시작이다.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는 미국 대학 입학정책으로 지난 60년간 유지됐다. 작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의 인종에 기반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앞으로는 인종보다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보장하는 입학정책으로 변화할 것이다.

미국에서 1960년대에 시작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전 세계에 보편적인 입학정책으로 퍼져 나갔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 정책을 도입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무상 제공만으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대학에 더 쉽게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컨텍스트 기반 입학정책(Contextual Admission)'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 지원자의 학업 성적 외에도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 또 OFFA(Office for Fair Access)라는 기관을 설립해 대학들이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입학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포함한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이 대학 입학정책에서 이러한 우대조치를 제도화한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2009년 48.3%에서 2023년 29.1%로 거의 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정한 사회와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적극적 우대조치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 국가의 운명이 인재 양성의 백년대계에 달려 있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인재들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별 없이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 前 한국경영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