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19명 조례 발의 0건…의정비만 꼬박꼬박 '자질 의심'

인천경실련, “자질 의심스러워”

지난 2022년 7월 제9대 지방의회 개원을 앞둔 인천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시의원들에게 나눠줄 배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19명이 지난 1년간 단 1건의 입법 활동도 하지 않은 채 매월 수백만원의 의정비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이 조사한 ‘인천시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 123명 중 15.4%에 이르는 19명이 지난 1년간 단 1건의 조례 발의도 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의원 15명 가운데 6명(40%)이 지난 2023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입법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어 옹진군의회는 의원 7명 중 2명(28.6%)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 이어 남동구의회와 서구의회가 각각 3명, 부평구의회 2명, 중·동·연수구의회에서 각각 1명이 미발의 의원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의회와 계양구의회는 의원 전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발의했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제9대 지방의회에서 2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옥분 동구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전경애 미추홀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 이관호 미추홀구의원(국·다), 이용우 남동구의원(국·바), 안애경 부평구의원(민·가), 손대중 부평구의원(민·라) 등이다.

반면,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2년차에 모두 1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1년차에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던 김재동 시의원(국·미추홀1)은 2년차에 8건을 발의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실적은 전무한데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일부는 수백만원의 의정비 외에 별도 보수까지 수령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입법 활동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