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론’…與 “1천400만 개미 울리는 것”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성명 발표
투자 주체 피로감 호소, 국민 분노로 확산
코리아 엑소더스…올 상반기 20조 원 감소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 및 시행론과 관련해 1천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2025년 1월 1일 금투세가 시행된다.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야당의 소모적인 정치 논쟁에 시장의 혼란은 커졌고, 투자 주체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던 국민의 시선도 우려에서 분노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이어 “야당 의원들의 궤변과 막말, 시간 끌기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만 더 키울 뿐”이라며 “주식투자를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이 거부하는 증세 강행, 논란만 양산하는 정치쇼 그만하라. 주식시장은 민주당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함부로 정치적으로 재단하지 마라, 민주당의 독선과 독단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원들은 “주식에 진심인 슈퍼개미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정말 유리한 제도였다면 국민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온라인상에서도 국민의 분노가 넘쳐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천400만 개인투자자를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30년 주식 고수인 이재명 대표답지 못한 행동”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한 금투세는 '개인독박과세'로 불린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세 부담은 낮아진 반면, 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개인의 세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투세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금투세와 관련한 통계도 제시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위 1% 개인투자자는 14만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규모만 401조 원”이라며 “전체 시가총액 755조 원의 53.1%(2023년 말 한국예탁결제원)에 달하고, 이 중 일부의 자금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피해는 99%의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전망했다.

위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떠나는 약세장에서 국내 증시를 떠받쳐오던 동학 개미마저 떠난다면 국내 증시 폭락은 예고된 현실”이라며 “‘국장(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섞인 개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도 했다.

기재위원들은 나아가 “제1야당이 국내 주식시장은 황폐화시키고,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미국 증시를 부스트업 해줘서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투자 심리가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증시 하방 악재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다”며 “금투세의 조속한 폐지야말로 정치권이 개인투자자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 유산을 떠안고 갈 이유는 없다.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며 “유예는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끝으로 “개인 고액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 원 줄었다고 한다. 금투세 발 코리아 엑소더스는 이미 시작됐다”며 “금투세는 반드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