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할 것…대통령 직속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약속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 심의를 완료했다.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하되 의사단체에 과반수를 추천권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을 논의·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정책 실패로 시작됐고 지금 구급차들은 수용 병원을 찾기 위해 수십 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환자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한다"며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래서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또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이제서야 만든다고 하는 것이냐"며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으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심지어 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선심 쓰고 있나"라며 "보건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며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