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정부 출범 뒤 대기업-중기 ‘대출 연체율’ 격차 10년 새 최대

1개월 이상 대기업 연체율 2분기 0.04%
중소기업은 2.69%…역대 두번째로 높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연체율은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 수준이었지만 중소기업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대기업의 연체율은 올해 2분기 0.04%다. 대출 잔액 339조4천억원 중 1천억원이 연체된 것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69%로 대출잔액 1593조5천억원 중 42조9천억원이 연체돼, 지난 1분기(2.72%)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규모였다.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연체 현황. 최기상 의원실 제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 격차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4분기부터 점차 확대되기 시작해, 지난 2분기 격차가 2.65%포인트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인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처지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비은행권에서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2016년 2분기 이후 2%대를 유지하던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3년 1분기에 4%대를 넘어 올해 2분기에는 7.01%를 기록했다.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린 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 걸로 풀이된다. 반면 대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꾸준히 0.5%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통상 비은행권 이자율이 은행권에 비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원리금 연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조처가 계속되면서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본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