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방심위 "텔레그램, 불법유해정보 강력 대응 약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의 대면 협의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 불법 유해정보 삭제에 대한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먼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내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국내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던 지난 8월 28일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시 긴급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폐쇄적인 딥페이크의 성범죄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습니다.

위원회가 그 이튿날 곧바로 프랑스 텔레그램 CEO, 수사당국과 관련 접촉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에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며 국제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불과 6일 만인 지난 3일 텔레그램 측이 위원회와 신뢰 관계 구축을 희망하며 전격 접촉해 왔고 전용 이메일 등 핫라인 구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후 텔레그램 측은 위원회가 요청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고 결과를 즉각 회신하는 등 양방향 소통이 가속화됐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그동안 텔레그램과의 여러 차례 이메일 교환과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무 논의를 해왔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대면 회의를 지난 주말까지 2차례 연속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면 회의에서 텔레그램 내 유통되는 불법 정보의 퇴출 위해 양측 간에 중요한 합의가 이뤄져 그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1차 대면 회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저희 위원회에 밝힌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텔레그램 측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뿐만 아니라 음란, 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의 전속적 권한을 가진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정보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앞으로 기존에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저희 위원회와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와 그제 오전 두 차례 계속된 이번 대면 회의에서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 회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텔레그램 내에 불법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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