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명품백 수수, 김 여사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불기소됐겠나"

최고위서 "뇌물 받은 사람이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이 되나"
"검찰, 김 여사 불기소시 스스로 권력 애완견 자인하는 꼴"
"특검 거부 본질은 수사방해…죄 지은 자 처벌, 정의·상식"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가능성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불기소 처분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뇌물을 준 사람은 일관되게 뇌물을 줬다고 말하는데, 받은 사람은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뇌물이 아닌 것이 되는가. 검찰이 언제부터 뇌물 의혹 받는 피의자에게 이렇게 관대했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실제로 김 여사를 불기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겠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지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한 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다면 검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라면 김 여사 기소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발불케 한다”며 “윤석열정권 2년 반 동안 벌어진 모든 상황이 그걸 입증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에도,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에도, 경찰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도,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에도 어김없이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된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알아서 면죄를 주는데 앞자어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줄 서지 못해 안달이고 검사 출신 대통령은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며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채해병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어떻게 포장해도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방해”라며 “언제까지 특검을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할 생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강화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