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노병 불러…5060이 경계병 할 수밖에"[박응진의 군필]
성일종 의원, 11월 법안 발의 예정…"재입대 아닌 민간 아웃소싱"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도 급감하고 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국가안보 위기 시 젊은 세대에 앞서 위국헌신할 것을 자원하고자 한다. 시대가 노병(老兵)을 부르고 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민간 예비군 단체 '시니어 아미(Senior Army)'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같은 글과 함께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팝업창이 뜬다.
시니어 아미는 △유사시 최일선에서 싸우고 △평시 체력·건강 관리와 함께 유사시 동원에 대비해 소집점검 훈련을 하며 △단체의 자원(資源) 기록을 국가에 제출하고 적재적소에 동원해 줄 것을 자원(自願)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니어 아미는 유사시 필요한 체력·건강, 전투·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에 1차례 이상 소집점검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2차례의 시범훈련에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정기훈련을 실시하게 됐다.
오는 11월엔 △4일과 5일 춘천 2군단 및 괴산 청안 37사단 △7일 서산 32사단 △8일 보령 32사단 △12일 합천 39사단의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훈련 일정도 조율되고 있다.
아직 자체 훈련장을 갖추지 못해 군부대에서 위탁훈련을 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시니어 아미가 폐지 이전한 군부대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은 마일즈 장비(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체계)를 착용한 채 한나절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시니어 아미는 실제 총기를 활용한 사격훈련을 원했지만,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승모 시니어 아미 대표는 "유사시에 최일선에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치인데 그러려면 평상시 회원들의 체력 상황 등을 관리 점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창설 이후 1년 3개월 동안 전국에서 모두 2000여 명이 시니어 아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한다. 인구절벽 속 군 병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5일 제63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젊은 병사는 줄어들고 있고 50대, 60대는 아직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에서 제기된 중장년층의 군 참여 아이디어가 국회로 옮겨간 것이다. 성 위원장은 오는 11월쯤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5060세대의 경계병 역할 방안 제안이 '재입대 논란'을 낳자 27일엔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 아웃소싱 같은 형태"이지, 민간인을 재입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성 위원장은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라며 건강한 5060세대가 경계병 등 군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에게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면 고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의 외곽 경비를 민간이 맡고 있는데, 성 위원장은 이를 가능케 하는 민간군사기업(PMC) 제도가 5060세대에게 경계병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윤 대표는 "중장년층 중엔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가진 이들이 많다"라며 "현재 병력이 모자란 데 어떻게 하겠나. 중장년층이 본격적으로 국방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군의 경계 시스템이 과학화되고 로봇 군견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무인화가 이뤄질 순 없다.
2017년 61만 명이던 군 병력이 불과 7년 만에 50만 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려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도 염두에 둔다면 정부와 국회는 5060세대 등 민간에 군의 경계를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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